이혼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7억 원 + 국민연금 분할,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정한 조정

200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둔 아내는 202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1,25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 7억 원을 2021년 12월 말까지 1억 원, 2022년 5월 말과 11월 말까지 각 3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돈 전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신청해 둔 부동산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은 뒤에 취하하기로 했고, 아내는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해 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 중 첫째는 아내가, 둘째는 남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어 각자 양육하는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서로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