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청구는 1,700만 원으로, 친권·양육권 + 과거양육비 2,400만 원

남편은 2020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350만 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021년 7월 1심 판결 뒤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반면, 남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분할 비율을 남편 30%, 아내 7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의 지분을 넘기고 정산금 1,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 2,400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