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두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반영해 한 번에 정리하고 월 2회 면접교섭

2008년 10월 혼인해 두 아들을 둔 아내는 202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아이들이 자라는 단계에 따라 1인당 월 140만~170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2021년 10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아내가 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매월 첫째 주 1박 2일, 둘째 주 당일로 월 2회 면접교섭하되 아이들의 일정과 복리를 고려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놓아 받은 돈으로 남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채무자 남편)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 재산분할을 고려해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