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대표적인 사건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울산계모사건(아동학대)
  • 조두순 사건(아동성폭력)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세월호 사건
  •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 대구 중학생 사건(학교폭력)
  • 연극 감독 이윤택 미투사건
  • 칠곡계모사건 (아동학대)
  • 홍상수감독 이혼소송(부인측 변호)

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26년,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신청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받은 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26년,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신청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 받은 조정

혼인 26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아내가 자기 몫의 아파트 지분 23/100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 3억 원을 신청했고, 조정에서 지분 이전과 동시에 신청액보다 3,000만 원 많은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신청 3억 원 → 3억 3,0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2021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함께, 아내 몫의 아파트 지분 23/100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남편이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습니다. 2021년 11월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지분 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아내는 신청액보다 3,000만 원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 대금 일부를 두 자녀의 혼인자금과 독립자금으로 쓰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이혼할 때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받나요?"

결과

한쪽이 부동산을 갖기로 하면, 다른 쪽은 자기 지분을 넘기는 대신 그 몫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파트 지분 23/100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은 그 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지분 이전과 돈 지급이 함께 이뤄지게 했습니다.

걱정

"조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이나 다른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결과

조정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연금과 예금, 채무, 추가 청구 여부까지 한꺼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함께 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26년 혼인을 정리하는 조정에서, 아내 몫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조정안을 정리해 신청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연금과 나머지 재산, 추가 청구 문제까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넘길 때는 정산금을 받는 방법과 시점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재산분할#아파트지분#이혼조정#분할연금#부제소합의#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