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청구, 1심 1억 160만 원 → 항소심 5,700만 원으로 줄여 확정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한 돈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쓰였다면, 그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원래 재산을 가져온 배우자의 기여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아파트 등의 매도대금이 분할대상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특히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65%, 아내 35%로 정했고, 1심의 재산분할금 1억 160만 원을 5,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혼인 중에 매수 계약을 맺은 재산이라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파탄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위는 기여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혼인 중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을 파탄 뒤 담보대출 등으로 치른 사정을 보고, 아파트와 담보대출 채무를 모두 분할대상에 넣되 이 사정을 기여도에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시 심리하므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금이 1억 16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줄었고, 재산분할금을 3억 8,191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아내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양쪽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