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3,000만 원·아파트 지분 청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남성은 2020년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아파트 1채의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021년 7월 1심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성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남성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새로 이루어지고 추가 증거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일부 표현만 고쳐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7월 남성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남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