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아내가 신청한 그대로 이혼 + 자동차 지분 재산분할, 추가 재산상 청구 없이 마무리한 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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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신청한 그대로 이혼 + 자동차 지분 재산분할, 추가 재산상 청구 없이 마무리한 결정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자동차의 1/100 지분 이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청 내용 그대로 이혼과 지분 이전을 정하고, 두 사람이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 조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신청한 이혼과 자동차 지분 이전이 결정사항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혼하면서 앞으로 서로 재산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둘 수 있고, 이렇게 정해 두면 이혼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은 결정에서 정한 자동차 지분 이전 외에는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동차 지분 정리만을 구하는 간결한 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신청 내용 그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한 결정을 받았고,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까지 담아 이혼 뒤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이혼 절차도 간결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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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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