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은 재산분할 4억 2,114만 원을 제시했지만, 아내 기여 70% 인정받아 6억 8,787만 원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만이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 소득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후 약 4년 만에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법원은 대출을 뺀 아파트 매수대금의 대부분과 취득비용을 아내가 부담한 점 등 재산 형성 경위를 살펴 아내의 분할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빌린 돈이라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재산으로 넣지 않았지만, 혼인 무렵 아내가 이미 상당한 예금을 갖고 있었던 점과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대출을 갚아 결혼비용 대출 없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점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부동산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경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두고 분할 비율에 따른 몫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하면서, 아내 몫의 부족분 6억 8,787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게 하고 지분 이전과 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