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5년 넘게 별거한 남편의 이혼소송, 아내 명의 19억 원대 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 연금은 각자

199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3년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으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해외 근무지에서 3년간 함께 지낸 기간을 빼면 15년 이상 따로 살아 왔습니다. 남편은 2021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연금도 각자에게 귀속시켜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아내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외벌이로 일하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낸 점, 아내 명의 부동산이 아내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남편 3, 아내 7로 대략 계산하면 남편 몫이 7억 5,860만 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뜻을 존중해 아내 명의 순재산 19억 6,913만 원은 그대로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연금도 서로 나누지 않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