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5억 원 먼저 받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까지, 남편 퇴거·연금 분할도 정한 조정

조정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고, 매각 기한과 늦어질 때의 책임을 함께 정해 두면 이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토지와 건물을 2022년 10월 말까지 매각해 세금과 수수료를 뺀 대금의 절반에서 먼저 지급한 5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 기한까지 팔리지 않으면 나중에 매각되었을 때 2022년 11월 1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눠 받기로 할 때에는 회차별 지급 기한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조항에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받을 5억 원을 2021년 12월 말까지 3억 원, 2022년 1월 말까지 2억 원으로 나누되 늦어지면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고,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