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대표적인 사건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울산계모사건(아동학대)
  • 조두순 사건(아동성폭력)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세월호 사건
  •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 대구 중학생 사건(학교폭력)
  • 연극 감독 이윤택 미투사건
  • 칠곡계모사건 (아동학대)
  • 홍상수감독 이혼소송(부인측 변호)

승소사례

자녀문제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한 그대로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한 그대로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

아내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50만 원이 청구대로 정해졌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청구대로 월 5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소송기간

2021년 소 제기 → 2021년 10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둔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202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2021년 10월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2021년 10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과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사와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결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청구한 그대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걱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면 재산과 연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여부도 함께 정할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고,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청구한 그대로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과 연금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매듭지어야 이혼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친권양육권#양육비#화해권고결정#면접교섭#분할연금포기#부제소합의#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