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와 딸에게 폭력 쓴 남편, 위자료 3,000만 원 + 아파트 소유권 +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주장한 부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자금을 보탠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어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파트와 토지·건물 지분, 보험 등이 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조건부 증여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내의 간접적 기여도 인정된다며 모두 분할대상에 넣고, 재산 형성 경위는 분할 비율(아내 25%)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의 명의와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남편이 나간 뒤에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16억 2,500만 원으로 평가)를 아내에게 이전하게 하고, 아내 몫에서 부족한 3억 4,150만 원은 남편이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