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대표적인 사건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울산계모사건(아동학대)
  • 조두순 사건(아동성폭력)
  •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 세월호 사건
  •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 대구 중학생 사건(학교폭력)
  • 연극 감독 이윤택 미투사건
  • 칠곡계모사건 (아동학대)
  • 홍상수감독 이혼소송(부인측 변호)

승소사례

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10만~14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7,5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10만~14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7,5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어린 아들을 둔 아내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월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7,500만 원)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월 110만 → 120만 → 130만 → 14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당일 + 방학·명절 숙박)
소송기간

조정 신청 →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어린 아들을 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초등학교 입학 전 월 110만 원, 초등학교 재학 중 월 120만 원, 중학교 재학 중 월 130만 원, 고등학교 입학 뒤 성년 전까지 월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과 퇴직수당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은 월 2회 토요일 낮으로 정하고, 유치원 입학 이후 방학과 명절에는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양육비는 아이가 크면서 늘어나도록 정할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며, 아이의 교육 단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도록 기간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월 110만 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입학 뒤 월 120만 원, 중학교 입학 뒤 월 130만 원, 고등학교 입학 뒤 성년 전까지 월 1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걱정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해결안을 정하는 것으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혼과 아내의 친권·양육권, 단계별 양육비, 재산분할금 7,500만 원,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아이의 양육과 이혼 뒤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월 11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하고, 재산분할금 7,500만 원은 결정 확정 뒤 7일 안에 받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단계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친권·양육권#단계별양육비#재산분할#화해권고결정#면접교섭#어린자녀#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