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가 재산분할 3억 원 + 차량 + 아이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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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재산분할 3억 원 + 차량 + 아이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과 차량 소유권 이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1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하면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을 때는 지급 기한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 가압류를 풀어 주는 시점 등을 함께 정해 두면 이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억 원 중 1억 원은 결정 확정 후 15일 안에, 나머지 2억 원은 6개월 안 또는 전세보증금 잔금 수령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받도록 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아내는 첫 1억 원을 받은 뒤에 가압류를 풀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도 양육권과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판결처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1박 2일과 방학·명절 기간에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 문제를 정리한 사건입니다. 청구한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가운데 3억 원과 차량을 받기로 했고, 나누어 받는 데 따른 위험은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가압류 해제 순서를 정해 대비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월 10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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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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