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기각, 남편 명의 빌라 지분 이전 막고 재산분할 5,400만 원으로 정리

재산분할 방법은 법원이 재산의 명의와 이용 현황, 추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지분을 넘기는 현물분할 대신 돈으로 정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년 넘게 경제적 교류가 끊긴 두 사람이 빌라를 공유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그 빌라에 살고 있지도 않다며 지분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5,400만 원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주지 처분 문제를 두고 부부와 양가 사이 갈등이 커진 경위 등을 보고,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없이 각자의 입장만 고집했다며 책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나이·직업·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2019년 11월부터 두 아이 양육비로 월 85만 원과 8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