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21년,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 2억 원 + 대출·처가 채무 인수까지 받은 조정

부동산 지분을 넘기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지분 1/2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아내가 남편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두 사람이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가족에게 진 채무도 재산분할을 하면서 누가 부담할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언니와 돌아가신 장인에 대한 남편의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감안해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는 점을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기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두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2022년 7월까지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고, 남편은 돈을 받는 즉시 지분을 넘기도록 해 지급과 이전의 순서를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