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항소에도 두 아이 친권·양육권 지키고, 과거양육비 3,200만 원 + 월 1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항소하면서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남편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따져 한쪽에 귀속시키거나 그대로 공유하게 하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인 데다 시세 하락 위험을 한쪽에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며 아파트를 지금처럼 공유하게 하고, 아내의 분할 비율 40%에 못 미치는 2,0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별거 중 한쪽이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다른 쪽에 과거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부담한 부분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2020년 3월 별거 이후 두 아이의 양육을 전담한 점과 남편이 일부 학비와 용돈을 부담한 점 등을 함께 따져 과거양육비 3,200만 원을 인정하고, 장래양육비는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