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폭행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은 남편,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 + 위자료 + 두 딸 친권·양육권 + 양육비 확보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두 딸을 두었고, 2016년 한국에 들어온 뒤 아내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했으며, 남편은 이 무렵 아내에 대한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지자 아내는 2021년 3월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두 딸과 함께 다시 보호시설에 들어가 별거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신고 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고 스스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아내가 혼인을 계속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위자료 500만 원, 두 딸의 친권·양육권, 1인당 월 4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