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의 혼인 전 부동산도 분할대상 인정, 항소심에서 오피스텔 1채 + 재산분할 10억 2,900만 원

서로 재혼한 부부로, 남편은 혼인 무렵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인 후 남편의 공장과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내가 2019년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고, 2021년 4월 1심 판결 뒤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집착과 일방적인 가출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혼인 전이나 혼인 직후 취득한 부동산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에서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일 뿐이라며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하며 그 부동산들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파탄 이후 생긴 임대수익도 분할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순재산 약 60억 원 중 아내 몫을 25%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넘기고 10억 2,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