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남편이 혼전 재산·아버지 땅이라던 아파트·토지도 분할대상 인정해 10억 1,890만 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에 경매로 산 아파트라도,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인테리어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부부 명의 재산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증거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부부가 절반씩 산 토지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땅이거나 이혼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토지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산 사정 등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분할대상과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부부의 순재산을 26억 6,665만 원으로 보고, 아내 몫 40%에 맞춰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각자의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받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