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를 취하한 남편 상대로 이혼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40만 원 + 재산분할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각자가 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 환경, 양육 능력,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에 더 맞는 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고, 양쪽의 직업과 소득, 별거 중 양육비 분담 관계 등을 고려해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남편이 혼인 중 상속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 상속받은 임야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임야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낼 때뿐 아니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반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반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아 반소 중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아내가 낸 본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