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약속 어긴 전 남편,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 + 1인당 월 75만 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포기한 양육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남편이 조정 뒤에도 양육비를 3기분 이상 지체했다며, 조정 당시 아내가 포기했던 2,828만 8,000원을 포함한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도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양육 상황, 그동안의 지급 내역,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소득이나 채무 사정만으로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은 자신의 소득과 채무, 신용 상황을 들어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1인당 월 75만 원이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신뢰를 무너뜨린 남편과,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남편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