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하지 않은 채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낸 상간녀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17년 혼인해 아이 한 명을 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인 여성은 2021년 8월 약 2주 동안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21년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고, 나우리가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2022년 1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아 소송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태양,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