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부녀인 줄 알면서 5개월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배상 판결

2017년 혼인해 미성년 아들 한 명을 둔 부부 사이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5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2021년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2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