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30여 년 뒤 전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원, 청구 기각으로 막아 낸 심판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양육 기간과 경위, 청구 시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청구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아내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2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청구했고, 그동안 두 사람 모두 서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억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각자 아이를 키운 기간이 있다면 한쪽만 양육비를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남편 측이 아이들을 양육한 기간이 오히려 더 길었고, 전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양쪽 주장이 엇갈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이유로 남편도 전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 아내는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과거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