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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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온 아내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그 여성을 대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 부부의 혼인 상황처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을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30% 수준에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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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청구액의 30%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정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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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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