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혼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이혼 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에 마무리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온 아내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그 여성을 대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 1,5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소 제기 →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둘을 둔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며 그 상대로 지목한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 측은 그 여성이 남편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뒤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피고가 된 여성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로 나아가는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2023년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결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걱정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걱정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과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 부부의 혼인 상황처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을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30% 수준에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청구액의 30%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정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상간녀소송#상간자위자료#위자료감액#화해권고결정#부정행위#손해배상#피고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