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간녀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1심 위자료 1,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상간녀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1심 위자료 1,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이 1,000만 원만 인정하자 상대 여성은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부대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1심 판결 → 항소·부대항소 →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간자 소송 1심에서 위자료가 적게 나오면 항소심에서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 위자료 액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고려해 1심의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부대항소는 왜 필요한가요?"
상대방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므로, 우리 쪽이 1심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면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부대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늘릴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외도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대응방식과 태도를 명시했고,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상대 여성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나우리는 부대항소로 맞섰고, 항소심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심 결과가 아쉽다면 부대항소로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상간자 소송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남으셨나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