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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상간녀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1심 위자료 1,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상간녀 항소에 부대항소로 맞서, 1심 위자료 1,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이 1,000만 원만 인정하자 상대 여성은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부대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1심 1,000만 원 → 항소심 2,0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1심 판결 → 항소·부대항소 →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2022년 11월 수원가정법원 1심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1심에서 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중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부대항소로 맞섰습니다. 2023년 7월 수원가정법원 항소심은 1심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상대 여성의 부정행위가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대 여성의 대응방식과 태도를 더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1,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추가분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항소와 아내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아내가 5분의 3, 상대 여성이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상간자 소송 1심에서 위자료가 적게 나오면 항소심에서 늘릴 수 있나요?"

결과

늘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 위자료 액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고려해 1심의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걱정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부대항소는 왜 필요한가요?"

결과

상대방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므로, 우리 쪽이 1심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면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부대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늘릴 수 있었습니다.

걱정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외도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고려되나요?"

결과

고려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대응방식과 태도를 명시했고,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상대 여성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나우리는 부대항소로 맞섰고, 항소심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심 결과가 아쉽다면 부대항소로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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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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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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