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사실혼 파기 위자료 8,000만 원 청구, 상대 여성은 기각·남편은 5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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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8,000만 원 청구, 상대 여성은 기각·남편은 500만 원으로
협의이혼 뒤 다시 함께 지내던 전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며 남편에게 5,000만 원, 상대 여성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3,719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남편과 상대 여성을 대리했고 법원은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위자료는 500만 원, 재산분할은 1억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협의이혼 후 다시 함께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 양육과 생활비, 이사 등을 함께 상의하고 가족여행을 다닌 점 등을 들어 2014년 6월부터 사실혼을 인정했지만, 대화가 드물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결속이 약했다고 보아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교제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신고 없이 주거를 달리해 살았고 남편이 상대 여성을 자신의 부모에게 인사시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상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교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이전 법률혼 기간도 포함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협의이혼 후 5년 넘게 각자 생활하다 2014년 6월에야 다시 공동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재산 형성의 기여를 평가하는 혼인기간은 2014년 6월부터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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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사실혼이 깨졌다는 이유로 합계 8,000만 원의 위자료와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생활관계와 상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었는지를 다퉜고, 법원은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위자료는 500만 원, 재산분할은 1억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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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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