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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부정행위 이유 이혼소송,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청구된 위자료 1억 원은 3,0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부정행위 이유 이혼소송,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청구된 위자료 1억 원은 3,000만 원으로

남편이 아내와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두 사람에게 위자료 1억 원을 공동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3,000만 원(그중 2,000만 원은 상대 남성과 공동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이혼 인용) 위자료 (1억 원 청구 → 3,000만 원(상대 남성 공동 2,0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2019년 혼인한, 자녀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2022년 여름부터 다른 남성과 만났고, 그해 10월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대 남성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2023년 6월 인천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남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상대 남성은 그중 2,000만 원을 아내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정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인정된 것입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과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각자 부담할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억 원 공동 청구에 대해 아내는 3,000만 원, 상대 남성은 그중 2,000만 원을 아내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걱정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결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일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그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상대 남성과 공동으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인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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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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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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