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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받은 아내, 공동 1,8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 1,280만 원 받아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받은 아내, 공동 1,8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 1,280만 원 받아

남편이 아내와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상대 남성은 그중 2,000만 원 공동)을 청구하자,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재산분할 1,2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 상대 남성과 공동 1,800만 원) 재산분할 (아내가 남편에게서 1,280만 원 받음)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본소 제기 → 반소 →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2020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와 다른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상대 남성에게는 아내와 공동으로 그중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6,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2023년 8월 서울가정법원은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와 상대 남성이 공동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2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급기한은 2023년 10월 말로 정해졌고,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포기하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어떤 금전적 청구나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담겼습니다. 아내 혼자 5,00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위자료는 상대 남성과 공동으로 1,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줄었고, 아내는 별도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에게서 1,2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해 판결하거나, 양측 사정을 참작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정하고,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의 가능성까지 막았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는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는 상대 남성과 공동으로 1,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1,2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분할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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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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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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