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한 남편, 이혼·재산분할 9억 1,300만 원·친권·양육권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재산분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한 남편, 이혼·재산분할 9억 1,300만 원·친권·양육권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 소송 중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보낸 비난·위협 메시지 끝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9억 1,300만 원, 아내의 친권·양육권, 월 23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조정 신청 → 소송 →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폭언과 위협이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소송 중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해 경찰이 출동한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시댁이 아파트 대금 대부분을 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와 함께 혼인 중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 양가의 지원 등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대금 5억 8,900만 원을 부담한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비율 40%, 9억 1,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되기도 하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서는 아내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 소송 중 불륜을 의심하며 보낸 비난과 위협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마련 과정의 친정 지원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정리해 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고, 9억 1,300만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양육권, 월 23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만이 아니라 혼인 중 각자의 역할이 함께 평가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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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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