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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한 남편, 이혼·재산분할 9억 1,300만 원·친권·양육권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재산분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한 남편, 이혼·재산분할 9억 1,300만 원·친권·양육권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 소송 중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보낸 비난·위협 메시지 끝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9억 1,300만 원, 아내의 친권·양육권, 월 23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9억 1,300만 원(분할비율 40%)) 친권·양육권 (아내) 양육비 (월 23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등)
소송기간

조정 신청 → 소송 → 판결

① 사건 개요

2009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혼인생활 내내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자신과 친정을 무시하는 말, 심할 때의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깊은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갈등은 이어졌고, 2021년 8월 아내가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친정을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려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023년 5월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소송 중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은 분할비율을 아내 40%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주된 수입원이었고 시어머니가 아파트 대금 중 5억 8,900만 원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지만,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맡았고 친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25%를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9억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230만 원과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결과

폭언과 위협이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소송 중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해 경찰이 출동한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걱정

"시댁이 아파트 대금 대부분을 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와 함께 혼인 중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 양가의 지원 등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대금 5억 8,900만 원을 부담한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비율 40%, 9억 1,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걱정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되기도 하나요?"

결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서는 아내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언, 소송 중 불륜을 의심하며 보낸 비난과 위협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마련 과정의 친정 지원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정리해 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고, 9억 1,300만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양육권, 월 23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만이 아니라 혼인 중 각자의 역할이 함께 평가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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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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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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