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이혼 조정,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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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이혼 조정,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
부부가 서로 상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다툰 사건에서,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했고 조정으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며, 아내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조정 신청 → 반심판 → 조정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부가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조정에서는 양측이 위자료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이혼과 자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3,000만 원, 아내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빠도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었고, 엄마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상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퉜습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을 중심에 두고 조정을 이어 갔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위자료 없이 이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다툼이 크던 이혼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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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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