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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자녀문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이혼 조정,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자녀문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이혼 조정,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위자료 없이 정리

부부가 서로 상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다툰 사건에서,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했고 조정으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며, 아내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아빠(남편)) 양육비 (아내가 월 50만 원 지급)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 영상통화)
소송기간

조정 신청 → 반심판 → 조정성립

① 사건 개요

2017년 혼인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가 대리한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단계별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조문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반심판을 냈습니다. 서로 상대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던 사건은 2022년 9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며, 아내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로 하고, 면접교섭이 없는 주에는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하며, 유치원 방학에는 협의해 5박 6일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 청구를 포기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으며, 서로의 연금 분할도 포기하고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부부가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

각자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조정에서는 양측이 위자료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이혼과 자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3,000만 원, 아내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걱정

"아빠도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결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되었고, 엄마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상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퉜습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을 중심에 두고 조정을 이어 갔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위자료 없이 이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다툼이 크던 이혼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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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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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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