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남편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상간녀, "혼인 이미 파탄"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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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상간녀, "혼인 이미 파탄"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남편과 수시로 연락하고 국내외 여행까지 다녀온 여성을 상대로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과 이혼 조정이 끝나 책임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와 이미 사이가 나빴다고 하면 상간자가 책임을 면하나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진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남편이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배우자와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합의 내용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과 이혼 조정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가 상간자의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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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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