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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두 차례 판결에도 이어진 남편의 외도, 세 번째 소송에서 "연락 금지·위반 시 1억 원" 결정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두 차례 판결에도 이어진 남편의 외도, 세 번째 소송에서 "연락 금지·위반 시 1억 원" 결정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관계가 계속되자, 아내가 세 번째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여성이 남편과 일체 연락하지 않고 위반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연락 금지 + 위반 시 1억 원 지급)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소 제기 →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약 40년 동안 혼인을 유지해 온 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가 이어지자, 아내는 앞선 판결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숙박시설에 드나드는 등 새로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세 번째 소송을 냈고, 나우리가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전 배상을 명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그 여성이 정해진 날부터 남편과 일체 만나지 않고,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인스타그램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아내에게 1억 원과 위반 사실이 밝혀진 때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1억 원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금액임을 확인하는 조항도 넣었고, 아내는 이 사건 청구를 취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된 외도에 대해 위반하면 큰 금액을 물어야 하는 연락 금지 약속을 법원의 결정으로 받아 둔 사례입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상간자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관계가 계속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결과

앞선 소송 이후 새로 이어진 부정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두 차례 판결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그 이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걱정

"상간자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연락 금지와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위반하면 1억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의 관계가 이어지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 배상 대신 관계를 끊는 약속을 받는 쪽으로 정리해,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외도에는 관계를 끊는 약속과 무거운 위반 조건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상간녀소송#반복부정행위#연락금지#접촉금지약정#화해권고결정#위반시1억#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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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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