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청구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1,2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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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청구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1,200만 원으로
남편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가 그 동료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직장 동료를 대리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줬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사라지나요?"
이 사건 법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여서 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성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배우자 측이 이미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대응했고, 법원은 그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을 꼼꼼히 짚는 것이 상간자 소송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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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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