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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청구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1,200만 원으로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청구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1,200만 원으로

남편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가 그 동료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우리는 직장 동료를 대리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1,2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2019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늦은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했습니다. 부부는 2020년 조정으로 이혼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그 직장 동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나우리는 직장 동료를 대리했습니다. 직장 동료 측은 남편이 위자료에 갈음해 재산분할금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은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여서 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면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그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40%만 인정된 것입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줬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사라지나요?"

결과

이 사건 법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여서 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걱정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결과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성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나우리는 배우자 측이 이미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대응했고, 법원은 그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을 꼼꼼히 짚는 것이 상간자 소송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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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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