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법원은 약 4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를 맡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공동재산을 일군 점을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3필지(약 1억 300만 원)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아내 40%, 남편 60%)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분할 방법을 두고 다시 다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아내의 지분을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이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이혼 뒤 건물 문제로 얽힐 일이 없도록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