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옛 연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남편, 이혼 + 위자료·재산분할 2,000만 원 승소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몰래 연락을 이어 간 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을 계속한 점, 혼인 전 빚까지 아내에게 대출받아 갚아 달라고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집을 원래 외조모가 사서 가족이 살게 했고, 아내가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해 매매대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대출 상환과 세금도 친정 부모가 해 온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아내 이름으로 해 둔 것(명의신탁)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부 재산을 합쳐 빚이 더 많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경위, 혼인생활 과정 등을 따져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는 약 마이너스 1,523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은 그대로 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