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은 월 3회 주말 면접교섭 확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남편이 다친 뒤에도 새 직장을 구하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아내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쉽게 별거에 이른 만큼 파탄의 책임은 부부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고(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만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아내로 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매월 첫째·둘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연휴 중 1박 2일의 면접교섭과 언제든 전화·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는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상황, 두 사람의 수입(아내 월 약 230만 원, 남편 월 약 500만 원)을 고려해, 남편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중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