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빠가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 아내의 양육비 부담, 형사사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낸 조정 이혼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들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중요한 변화는 아내에게 알리고, 월 2회 주말과 방학·명절 면접교섭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과 양육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다른 분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 성립 후 일주일 안에 남편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후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