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37년, 남편의 재산분할 6억 원 청구를 4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시킨 조정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37년, 남편의 재산분할 6억 원 청구를 4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시킨 조정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6억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고 재산분할은 4억 5,000만 원으로 정리되었으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권리도 지켜 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0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재산분할로 6억 원을 달라고 해요."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액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해 청구액보다 1억 5,000만 원 줄였고,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지급도 두 차례로 나눠 부담을 덜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재산분할로 빼앗기게 될까요?"
혼인 중 형성된 사업 관련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정에서는 그 귀속을 분명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공동사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아내와 공동사업자의 재산임을 세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남편은 이후 식당에 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3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생계 수단인 식당까지 잃게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식당 공동사업자까지 조정에 참가시켜 식당의 권리를 분명히 확정했고, 재산분할은 4억 5,000만 원으로 줄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도록 해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금액만큼이나 생계가 걸린 재산의 귀속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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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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