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이 항소한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재산분할 6억 7,320만 원 확보 + 국민연금 분할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이 항소한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재산분할 6억 7,320만 원 확보 + 국민연금 분할
1심 판결에 남편이 항소한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조정으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6억 7,320만 원을 받고 남편의 국민연금도 법령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1심 판결(2020년 5월) → 항소심 조정 성립(2020년 7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하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론을 다시 다투지만, 항소심 단계에서도 조정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항소한 뒤 항소심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금 6억 7,320만 원, 국민연금 분할에 합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조정이 이뤄졌고, 아내는 6억 7,320만 원을 모두 받은 뒤에야 가압류를 풀기로 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25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소송은 1심 판결 뒤에도 남편의 항소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초기에 남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둔 덕분에 항소심 조정에서도 협상의 힘을 잃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6억 7,320만 원과 국민연금 분할을 확보해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해 두는 가압류가 마지막 단계의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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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시나요? 가압류로 먼저 지켜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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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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