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항소심에서 뒤집은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2,900만 원 + 아이 양육권
2026-10-31
승소사례 › 이혼
이혼 |항소심에서 뒤집은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2,900만 원 + 아이 양육권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외국 국적 아내가 항소심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900만 원을 받고 작은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조정 성립(2020년 10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가사소송의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주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항소심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항소한 뒤 항소심 조정에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2,900만 원, 작은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아이 둘을 부모가 한 명씩 키울 수도 있나요?"
아이들의 나이와 애착 관계, 그동안의 양육 상황에 따라 형제자매를 부모가 나눠 키우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제가 서로 멀어지지 않도록 면접교섭을 꼼꼼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매월 한 번씩 따로 사는 아이를 만나고 주 2회 이상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타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1심 결과에 큰 실망을 안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작은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큰아이와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1심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사정을 다시 정리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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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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