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남편이 혼인 취소와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지만, 혼인 취소 없이 이혼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도 막아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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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혼인 취소와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지만, 혼인 취소 없이 이혼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도 막아
남편이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되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도 포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혼인 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 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사기·강박이나 중혼처럼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혼인 성립 단계의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따를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쪽에서는 그 차이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다 물어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이나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책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되고, 금액도 혼인기간과 경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의 위자료 1억 원 청구가 포기되어, 아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혼인 자체를 취소하겠다며 1억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하자, 의뢰인은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억울함이 컸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했고,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도 막아 내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인 취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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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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