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으로 이혼 성립 + 각자 재산 귀속과 부제소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
2026-10-31
승소사례 › 이혼
이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으로 이혼 성립 + 각자 재산 귀속과 부제소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혼만을 청구한 아내가 조정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며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 없이 혼인관계를 끝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과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고 이혼만 하고 싶어요."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 문제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다시 재산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조정조서에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어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무엇보다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재산과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까지 넣어, 다시 법정에 설 일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조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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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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