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25억 8,484만 원 청구받은 남편, 전세보증금 채권과 10억 원으로 정리하고 연금은 전부 지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25억 8,484만 원 청구받은 남편, 전세보증금 채권과 10억 원으로 정리하고 연금은 전부 지켜
아내가 재산분할로 약 25억 8,484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10억 원 지급으로 정리하고, 아내는 위자료 청구와 남편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3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재산분할 청구액은 상대방이 계산한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약 25억 8,484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10억 원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해도 제 연금은 지킬 수 있나요?"
이혼한 배우자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상대방 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조정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했고, 남편은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2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뢰인은 평생 일군 재산과 노후 연금까지 잃게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꼼꼼히 따져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채권과 10억 원 지급으로 정리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연금 분할 청구까지 포기하도록 해 노후 소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일수록 금액만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래에 받을 재산까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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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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