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1억 8,476만 원을 내라던 아내의 청구 뒤집고, 남편이 오히려 3억 4,700만 원 받은 판결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낭비벽이나 부정행위 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서로 이해와 배려를 다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재산 전체를 기여도에 따라 나눈 뒤, 각자가 가진 재산과 비교해 부족한 쪽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약 1억 8,476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재산을 따져 본 결과 아내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