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반신청 위자료 청구 막고, 아내가 재산분할 9,000만 원 확보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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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반신청 위자료 청구 막고, 아내가 재산분할 9,000만 원 확보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자 남편도 위자료를 구하는 반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고 아내는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5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도 맞서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반신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조정 과정에서 양쪽 청구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포기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확정되어 아내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반신청으로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혼 과정이 길어질까 걱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막고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3개월 안에 받기로 정리해, 긴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맞불을 놓더라도 차분히 대응하면 긴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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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맞서서 위자료를 청구했나요? 조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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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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