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내는 재산분할로 7,500만 원만 주겠다 했지만, 남편이 3억 4,695만 원 받고 위자료 청구도 막은 판결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는 재산분할로 7,500만 원만 주겠다 했지만, 남편이 3억 4,695만 원 받고 위자료 청구도 막은 판결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로는 7,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억 4,6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어요."
재산분할은 한쪽이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부부 재산 전체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7,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부부 재산을 따져 아내가 남편에게 3억 4,69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3억 5,000만 원에 거의 가까운 금액입니다.
"판결문 금액이 잘못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계산이나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판결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판결문에는 재산분할금이 2억 4,695만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판결경정결정으로 3억 4,695만 원으로 바로잡혔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가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7,5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반소로 부부 재산을 꼼꼼히 정리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막고 3억 4,695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판결문의 계산 오류까지 경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휘둘리지 마세요. 재산분할은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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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분할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나요? 부부 재산을 처음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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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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