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선 1억 6,000만 원을 줘야 했던 남편, 최종 조정에선 3억 4,000만 원을 받기로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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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선 1억 6,000만 원을 줘야 했던 남편, 최종 조정에선 3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아내가 이혼과 양육권을 구한 조정 사건에서, 앞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남편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조정에서는 아내가 공동명의 집의 남편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남편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바꿀 수 있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다시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선 결정은 남편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조정에서는 남편이 3억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 퇴거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지분 절반을 넘기고 퇴거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앞선 결정대로라면 의뢰인은 오히려 1억 6,000만 원을 내주고 집에 대한 권리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공동명의 집에 대한 의뢰인의 몫을 다시 정리해 최종 조정에서는 지분의 대가로 3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하도록 정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라도 불리하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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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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