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00만 원 양육비 + 집 지분 정산금 2억 1,000만 원 확보한 결정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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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00만 원 양육비 + 집 지분 정산금 2억 1,000만 원 확보한 결정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100만 원의 양육비와 함께 집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를 키우면서 목돈도 필요한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집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면, 아이와 새 출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 소유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에게는 아이를 지키는 것과 이혼 뒤 생활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결정으로 아이의 양육권과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집을 넘기는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동시이행 방식으로 받도록 해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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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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